다자녀 가구 공항 주차료 감면 등록신청

안녕하세요 리빙인입니다. 저희집은 다자녀 가구라서 관련 혜택에 관심이 많은데요,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막내 나이 기준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고 하네요. 추가로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대비한 혜택 및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테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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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가족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임산부를 위한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하기로 했어요. 위에서 언급했듯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50%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막내 나이 기준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또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 영유아, 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동반 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조성이 될 계획이라고 하니 꽤 괜찮은 접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덧붙여 공항 내 편의시설 서비스, 컨텐츠 부분에서도 확충할 것이라 합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여행이나 이동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 공간을 조성하고 어린이 놀이 시설을 확충, 휴게실 리모델링 등 관련 설비를 개선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테니 많은 가정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천공항에선 현재 교통약자 등 대상으로 입국 때 수하물을 대리로 수취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몰랐네요)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서비스 이용료를 20%감면해줄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내에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 최대 1000%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확대하고 (1.5kg미만 소아) 이른둥이를 위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출생일과 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지원제도 이용기간도 연장하고 발달상태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 예비부부, 출산을 앞두신 분들이 주의깊게 살펴보면 좋을 지원같네요. 당장 내년 3월부터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서 예외적 의사 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목표 매년달성여부 점검 및 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에 있어요. 먼저,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됐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됐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공항 주차료 감면 혜택 등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 많은 청년들과 사회구성원들이 도움을 받고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총인구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를 꾸준히 보이고 있어 인구 맞춤형 국토, 도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세계에 보도되었을 만큼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 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도의 도입이 아닌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양한 분야 내에서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눈앞에 직면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나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