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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법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일자리, 임금, 산업재해, 육아 지원 등 우리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써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성과를 냈고 육아휴직 급여 등과 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력과 5대 핵심성과

고용노동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며 육아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률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5가지 대표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1. 역대 최저 근로손실일수 달성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불법적 관행을 바로잡고 노사법치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2.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으로 임금체불 억제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는 임금을 체불하면 벌금뿐 아니라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임금체불은 이득이 안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3. 육아휴직 급여신청 등 제도 확대·개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월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약 6000만 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상황(한부모, 장애아동 양육)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4.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지원하며 15~64세 고용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올해 5월에는 사상 처음 고용률 70%를 달성했으며, 연평균 고용률 또한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년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결과입니다.
5.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역대 최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확산한 결과, 중소기업에서의 사고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임금체불 근절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에 더해,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체불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배경: 전체 체불액 중 약 40%가 퇴직금 체불입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되므로, 근로자는 퇴직 시 임금을 떼일 걱정이 없습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효과: 이렇게 되면 퇴직금 체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제도를 강화하고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 지원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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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외에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도록 돕는 제도가 한층 좋아졌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되고, 사용기한도 출산 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아빠가 산후조리를 돕고 아이의 백일잔치까지 함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급여 지원도 대폭 늘어 20일 전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의 사용 가능 기간을 초등학교 6학년(만 12세)까지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최대 3년으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경력을 유지하며 육아를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약자 지원 강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아직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나, 프리랜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입니다. 이들은 약 500만 명 규모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노동약자지원법 도입 취지: 이들이 법과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제회 활성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 서면계약서를 의무화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 표준계약서도 확대합니다.
• 보수 지급 시스템 강화: 에스크로(안전결제) 시스템 활용,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일한 만큼 제때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경력관리 지원을 통해 노동약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1. 노사 법치 확립: 불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불법 운영을 근절하겠습니다.
2.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시대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장년 계속고용 문제도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노동약자 보호 강화: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지원,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제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취업상담, 직업훈련 등으로 청년과 취약계층의 취업을 돕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5. 산재 예방 강화: 위험성평가 중심의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노사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문화를 퍼뜨립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일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 지원 확대,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 보호,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며, 이러한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국민 한 명 한 명의 삶을 향상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건강한 일자리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1분 1초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요즘, 예민하게 우리 일상 속 변화와 소식들을 발빠르게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